집행유예피고인은 2017. 9. 및 2019. 5. 경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공급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고, 피해자가 다수이므로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공판 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2년 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감형감형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감형불구속구공판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