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피의자는 2020. 9.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여 받아낸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는 것을 방조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기망당하여 사기행위에 동참하게 되었기에 혐의없음을 주장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감형감형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감형불구속구공판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