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의뢰인은 2020. 6.경 의뢰인의 자택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하면 이후 밤길에서 공격하거나 신체에 해악을 가할것이라는 내용으로 협박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 이후에도 피고소인으로 부터 지속적인 연락과 협박을 받아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수사요청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벌금형 / 일부 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 / 검찰항소기각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