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다수의 협력업체로부터 협력업체 지위 및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여 배임수재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증인 신청, 3) 법정변론,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5년 보다 감형된[징역3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벌금형 / 일부 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 / 검찰항소기각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