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20. 3.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모텔에서 간음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이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또한 최근 선고형이 높아졌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 / 일부 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 / 검찰항소기각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