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피고인은 2018. 8. 경 전 남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 집 문을 두드려 주거침입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법정변론이 여러 번 진행되는 등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 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감형감형감형감형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