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하였고, 녹음 내용을 타인에게 전송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 제1항
누구나 본 법령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을 위반하고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이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를 녹취하면 안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및 제16조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이를 어긴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명령약식명령약식벌금약식명령검사항소기각무죄무죄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선고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