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20. 9.경 피고인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1호,2호,3호 등 처분1호,2호,5호,7호 등 처분1호 처분집행유예 / 벌금형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감형임시사건 종결1호,3호 등 처분1호,3호 등 처분1호,2호,3호,5호 등 처분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