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피의자는 2021. 1.경 피의자의 자택에서 신체 접촉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아 강제로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변론,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면담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벌금형선고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약식벌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