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2021. 4.경 피의자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상점에서 상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절도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의자가 강력히 처벌받길 원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형사조정신청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벌금형선고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약식벌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