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20. 11. 경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기고 가슴 부위 등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수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집행유예2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