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피의자는 2021. 4. 경 음식점 앞에서, 처음보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가까이 접근한 후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의견송치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기소유예집행유예재분류 부결집행유예1호,2호,4호 처분1호,2호,4호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