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피고소인은 2018. 10.경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인 점을 알고 의뢰인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갈 사건으로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 고소진행이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증거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8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호 등 처분1호 등 처분1호,2호,5호,6호 등 처분1호,2호,5호,6호 등 처분1호,2호,5호,6호 등 처분징역형징역형기소유예기소의견송치불송치결정감형감형벌금형벌금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