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18. 7. 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벌금형벌금형1호,2호,3호,4호 등 처분감형감형감형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