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18. 9. 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를 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혐의없음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벌금형벌금형1호,2호,3호,4호 등 처분감형감형감형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