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9. 5.경까지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000회에 걸쳐 돈을 받고 이를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편취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5년 보다 감형된 [징역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약식벌금감형해임취소해임취소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