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취소2020. 10.경 피징계자는 군인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징계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징계자의 비행이 해임에 이를만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고장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징계위원회 참석 등을 통하여 원 처분 해임에서 정직3월로 감경된 [해임취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 2021. 4. 13.>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전문개정 2011. 5. 24.]
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약식벌금감형해임취소해임취소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