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20. 8.경 및 2020. 9.경 피해자의 집에서 대화중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이를 가로막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다시 끌고들어가 감금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수회에 걸쳐 감금이 이루어졌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면담,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처분1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징역형징역형징역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각하집행유예혐의없음기소유예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