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피고소인은 2018. 11. 경 의뢰인이 심적으로 지쳐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접근한 후, 2019. 2.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치료행위를 가장하여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의 범행 이후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하였고, 피고소인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아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검찰 조사 참여,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 2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처분1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징역형징역형징역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각하집행유예혐의없음기소유예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