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의 피해자에게 성매매 여성을 연상케 하는 음란한 메세지를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해당 글의 출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자신에게 사진 등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을 시 위 글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쳐 강요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명을 이용하면서 수 차례에 걸쳐 범죄 행위를 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들게 만드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죄무죄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1호,2호 등 처분1호,2호,4호 등 처분공소기각감형감형감형감형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창청구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