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감형
주거침입 - [감형]
2021-06-3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8. 경 피해자가 주거지에 들어서며 현관문을 닫으려는 찰나, 현관문이 닫히는 것을 막고 신체 일부를 주거지에 들이밀었습니다. 이에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입건 및 재판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 조정 참여,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4년][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ONLINE SOLUTION
1:1 온라인 상담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최대 24시간 이내, 담당자가 유선 연락을 드립니다.
  • 2. 예약 후 내방하시면 담당 변호사와 심층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 3. 전담 TF팀을 구축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 4. 의뢰인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기타
법률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