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피고인은 2021. 1. 경 다수가 모여있는 SNS 상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욕설하였습니다. 이에 모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범행이 인정되어 약식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실한 반성과 사과를 하였고, 이후 감형 받고자 정식재판 청구까지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정식 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감형감형공소기각불입건결정구약식구약식선고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