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피고인은 2020. 5.경 운전중인 대리기사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운전자 폭행 사건으로 운전자의 피해를 넘어 큰 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최종 변론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감형감형공소기각불입건결정구약식구약식선고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