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2020. 5.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와 병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감형불송치결정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감형감형약식벌금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