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2016. 2.경 피고인은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 받는 방식으로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는것 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편취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동종의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3년 보다 감형된 [징역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감형불송치결정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감형감형약식벌금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