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결정2020. 9.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최근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보석허가청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보석허가결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기소의견송치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보석허가결정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훈계약식벌금퇴학취소혐의없음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