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피고소인은 2020. 2. 경부터 2020. 3. 경까지 벽보를 붙이거나 낙서를 하는 방식을 통해 의뢰인을 비방하는 글을 개방된 장소에 게시하여 행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이 사건 외에도 의뢰인에게 다양한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질렀고, 의뢰인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결국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고소 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의견송치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보석허가결정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훈계약식벌금퇴학취소혐의없음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