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20. 6. 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OO장소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이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 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기소의견송치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보석허가결정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훈계약식벌금퇴학취소혐의없음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