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취소2020. 7.경 원고는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타인의 승용차를 발로 차 손괴하고,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교로부터 퇴학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퇴학 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주취한 상태에서 폭행, 손괴, 시비 등의 언행으로 입건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퇴학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소의견송치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보석허가결정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훈계약식벌금퇴학취소혐의없음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