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벌금형
(고소)업무방해 - [벌금형]
2021-07-13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9.경 인터넷 사이트 상에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의뢰인의 구인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업무상 피해가 심각해지자 결국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ONLINE SOLUTION
1:1 온라인 상담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최대 24시간 이내, 담당자가 유선 연락을 드립니다.
  • 2. 예약 후 내방하시면 담당 변호사와 심층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 3. 전담 TF팀을 구축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 4. 의뢰인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기타
법률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