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소인은 2019. 4. 경부터 2019. 8. 경까지 의뢰인과 다툴 때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문을 잠그는 등 의뢰인의 자유로운 행동을 막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감금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소인으로부터 다양한 범죄행위를 당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증거 제출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준강제추행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검찰상고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사건화전합의벌금형감형벌금형불송치결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