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12.경 피해자에게 모텔을 오지 않으면 결제한 대실요금을 물어줘야 한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