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2020. 11. 경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며칠에 걸쳐 SNS로 욕설과 협박글을 남기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협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도 학생인 피고인은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사회적으로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범죄행위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극도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의뢰인 접견, 4) 검찰 조사 참여, 5)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장기5년, 단기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준강제추행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검찰상고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사건화전합의벌금형감형벌금형불송치결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