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2020. 3.경 피의자는 다른 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감형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의견송치집행유예집행유예합의형의면제형의면제감형감형감형감형벌금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