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피고소인은 2020. 10.경 서울 사무실에서 회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동료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공연히 의뢰인을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의견송치집행유예집행유예합의형의면제형의면제감형감형감형감형벌금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