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2020. 10.경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중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육체적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감봉3월집행정지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의견송치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