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피해자를 본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실형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에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공탁이 이뤄진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참석, 2) 검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공탁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선고유예집행유예조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집행유예집해유예감형근신 7일감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