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피의자는 2018. 7. 경 피해자의 근무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위협하며 본인과 계속 만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기에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퇴교처분취소혐의없음감형감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