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피고소인은 2020. 12.경 의뢰인의 목덜미를 잡으며 폭행하고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호 등 처분약식벌금1호,2호 등 처분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소년보호사건송치감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