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20. 12.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하고 금전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최근 선고형이 높아졌으며 심할경우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호 등 처분약식벌금1호,2호 등 처분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소년보호사건송치감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