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2021. 1.경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여 존속살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존속살해 사건으로 법정형이 사형, 무기, 7년이상으로 규정된 중대 범죄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5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호 등 처분약식벌금1호,2호 등 처분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소년보호사건송치감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