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2019. 11. OO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종업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8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호 등 처분약식벌금1호,2호 등 처분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소년보호사건송치감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