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21. 2. 15. 경까지 본인이 재직하는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마음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막대하여 피해를 보전할 가능성이 없고,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의뢰인 접견, 4) 검찰조사 참여, 5) 법정변론, 6)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5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감형감형징역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