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피고소인은 2019. 8. 경부터 2020. 11. 경까지 수차례 의뢰인을 때리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괴롭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소인으로부터 다양한 범죄행위를 당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검찰조사 참여, 4) 고소 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화전합의불송치결정소년보호사건송치소년보호사건송치소년보호사건송치소년보호사건송치소년보호사건송치소년보호사건송치소년보호사건송치소년보호사건송치소년보호사건송치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1호,2호 등 처분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