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2호 등 처분의뢰인은 2019. 5.경부터 2020. 11.경까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호,2호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화전합의불송치결정소년보호사건송치소년보호사건송치소년보호사건송치소년보호사건송치소년보호사건송치소년보호사건송치소년보호사건송치소년보호사건송치소년보호사건송치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1호,2호 등 처분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