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피고소인은 2020. 4.경 SNS 상에 의뢰인을 모욕하는 글이 게시된것을 보고 그에 동조하며 함께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다수의 피고소인들이 의뢰인에게 단체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여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벌금형공소권없음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기소유예불송치결정불구속구공판혐의없음혐의없음불송치결정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