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피고소인은 2020. 4.경 SNS 상에 의뢰인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과거 연인 사이였기에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벌금형공소권없음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기소유예불송치결정불구속구공판혐의없음혐의없음불송치결정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