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6.경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근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발로 차 손괴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대한 가벼운 처분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