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피고소인은 2021. 5.경 의뢰인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접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엄벌탄원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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