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피의자는 2021. 3.경 삽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쳐서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특수폭행죄로 일반 폭행죄보다 법정형이 높으며, 피의자의 신분이 군인이라는 점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벌금형벌금형공소권없음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기소유예불송치결정불구속구공판혐의없음혐의없음불송치결정약식벌금
